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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5-20 10:41
저수조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264  

저수조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(의무 대상 시설)

구 분 내 용 해 당 법 규
청소 등 의무사항
  •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
  • 매년 1회 수질검사 실시
  • 위생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 위 기록을 2년간 보관
  • 수도법 제33조
  •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
벌칙규정
  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
  • 수도법 제83조
위생교육 의무사항
  • 급수설비 및 저수조의 위생 관리교육 수료(대상: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)
  • 수도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
벌칙규정
  •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수도법 제87조 제3항